가족관계 정정 문의
조회 : 340 등록일 : 2021-08-02
작성자 : Suyong062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25살 딸아이와 17살아들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첫번째남편과의 아이이고 그아이가6개월때 이혼후 여섯살때 재혼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아홉살때쯤 두번째남편과 이혼을했습니다. 딸아이는 원래 이씨성을 갖고 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르면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할까 걱정되어 두번째 남편이 큰아이를 늦은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친모인 제가 한해에 두아이를 출생신고하는것이 안될거 같아 이씨성으로 되어있는건 친정어머니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양부를 친부란에 기재하고 친모란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해서 약간의 과태료를 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두번째남편의 정씨 성으로 지금껏 지내고 있는데 피한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버지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는것이 아니다 싶어 정정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정정할수 있는지 그리고 호주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엄마인 저의 성씨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아이가 지금 호주에서 공부중인데 곧 졸업해서 취업후에 영주권신청하려 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는지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글의 내용을 본다면 따님이 이중등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을 두번 출생신고 한 경우입니다.
이중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유효한 등록부가 남게 되므로 처음 출생신고 한 등록부가 남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성과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성과본 변경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며, 결과는 성과본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신 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 사건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상담은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등록부 모두를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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