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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녀의 2차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하였고 1500만원을 산간녀가 아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읍니다.
상간녀는 저와 아내가 소송중(현재까지) 에도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게 맞는지 그리고 청구하면 얼마는 제가 배산해 줘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아내는 저와 다투고 아이들을 놔두고 가출한지 4년 되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상간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난 후 상대 남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에서 어떠한 민사,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면 구상금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