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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접수 된 상태고 조사는 아직 안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요구해요
요구조건도 안맞고 협의할 생각은 없어요
제일 문제가 집 문젠데
전세금에 70프로 남편이름으로 대출받고
30프로는 시댁쪽에서 보태주셨어요
애들을 제가 데리고 있는 상태여서 이집에 머물러있는데
집을 내놓겠다고 하네요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니 집 내놓겠다고 하면
저랑 아이들은 그냥 쫓겨나야하는걸까요?
시댁쪽에서 도움주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니
멋대로 하겠다는데 가능한일일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에 대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고려중이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진행중인 사항이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궁금해하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한 유책여부와는 상관없이 두사람이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나 더 형성에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시댁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산정하게 됨이 보통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 두사람이 재산분할의 비율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어느한쪽이 특별히 유흥이나 도박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재산분할은 반반정도로 이루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보전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의 처분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게시판상으로는 자세한 안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상대방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전세계약서, 거래내역,통장잔고 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