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하실때 현재 사는집의 전세금 이천만원만 이어서 받으신게 다입니다.
결혼생활은 30년정도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받으실 연금을 신청하시려고 공단에 가시니까
아버지에게 분할연금이 지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가 받으실 국민연금은 백프로 어머니가 직장생활하시면서 납부하신연금이고
아버지는 결혼생활하시는 동안 여기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아버니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만 하셔서 연금을 일정하게 납부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결혼생활 하시는동안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따로 사셨고 어머니는 따로 생활비도 받은적 없고
단지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저랑 할머니 할머니 삼촌(아버지의동생) 어머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 포기서나 연금비율합의서를 제출해달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여기에 협조를 안 해줄 경우 소송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만큼이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께서 2015년경 이혼을 하였다면 연금분할지급등재산분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시기가 만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내,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내 청구 가능)
따라서 아버지께서 포기나 연금비율합으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그냥 가지 말고 이혼에 관련한 서류-판결문, 조성조서, 협의서 등- 를 지참하여 상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