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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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저와 영주권자인 남편하고 얼마전 캐나다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캐나다 에서 별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양육권과 공동 친권으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혼신고도 곧 할 예정입니다.
저와 아이들(영주권자인 아빠로 인해서 복수국적) 세명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저는 곧 한국으로 나가서 거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저희가 거주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가정법으로 적용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만들었던 별거계약서 기준으로만 적용이 되는걸까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복수국적인 아이들이에게 한국 가정법으로 행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공동양육권과 공동 친권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행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중국적인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거나
억압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한국가정법으로 저희에게 행해지는 일들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대한민국의 법적용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있는 캐나다 내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귀하가 캐나다국적자라 하여도 귀하의 자녀와 귀하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적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캐나다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다시 밟거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또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한국국적배우자가 캐나다에서의 협의의 효력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의 자녀들은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