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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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상담소를 방문해서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상의해보라 하셔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꾸 시간을 미루고, 혼인기간중 빚을 저에게 청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될거같은데요,, 막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암담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5월 부부싸움중 쌍방폭행으로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여서 제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사건은 처벌을 원치않는것으로 해서 종결처리)
미성년 자녀는 없고, 분할할 재산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중 배우자가 접객원이있는 주점과 모텔을 이용한(신용카드결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소송 준비서류를 알려주시면 상담소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판상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의의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
2. 관할
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라.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3.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입증자료 -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서류화된 자료
참고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2&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C%C8%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