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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로부터 당한 폭력에 의해
접근금지 신청, 등본 열람 제한 요청에
필요한 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는 달리 ①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②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점, ③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④ 동행영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 범죄
가정보호사건과 같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
3.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서울특별시 관내는 전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
4. 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5.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임).
6. 사건처리과정
사건접수 → 임시보호명령의 결정(판사는 임시보호명령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 심리 → 피해자보호명령
7. 취하가능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국(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 참고사항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하고 집행감독사건에서 집행상황조사, 집행과 관련된 지시, 보호처분 변경 등을 할수 있도록 함(2017.3.1시행)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양식모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592360468781_112108.hwp&downFile=[B5731]%C7%C7%C7%D8%C0%DA%BA%B8%C8%A3%B8%ED%B7%C9%C3%BB%B1%B8%BC%AD.hwp&seqnum=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