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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부(1929년생 93세)
피고 – 자(1970년생 52세)
원고는 피고의 모와 혼인관계 내내 가정폭력과 불륜을 저지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해 1987년 이혼한뒤 34여년동안 피고에게 연락한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 2월 15일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느닷없이 찾아와 왜 아직도 자신의 호적에 올려져있고, 가족관계가 성립되고 있냐며 당장 호적을 파가라며 생떼를 부리다 갔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2021년 4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라는 소장이 옴.
소장 내용중 원고는 피고의 모친과 이혼후 불륜관계의 상대와 혼인신고후 아이가
생기지않자 1990년대 병원 진료중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고는 진단을 받고 3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를 직접 출생신고(1972년) 하고 혼인관계를 16년동안 유지하다 이혼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31년이나 지난후에 소를 제기할수 있나요?
2.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반드시 응해야하나요?
( 어릴적부터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불행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자신의 존재조차 거부당해야하는 이런 소가 정당한가요? )
3. 만약 제기된 소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원고 소장 기재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판사의 판결로 소의
진행이 끝날 수 있나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원고를 호적상 아버지로 두기도 싫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태생조차 부정 당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참고로 원고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야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듯합니다.
이제와서 어떤 이유로 저런 비열한 소를 제기한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의 원하는 바는 더 이상 소가 진행하지 되지 않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심정에 위로를 전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하며 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허용됩니다.이때 유전자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소송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유전자시험성적서 이므로 원고가 혼인관계중 부정행위등을 통해 부양책임을 해태했던 상황들을 혈연관계확인에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고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수급지정등의 지원을 받기위해 부양자로 확인되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소장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