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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3년: 거의 저혼자 양육, 현재도 양육, 아이들의지도 저와살고싶어함, 아이아빠의 잦은 일 관둠의 반복으로 생활고 겪고 저는 결혼부터 지금까지 한직장 근무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양육방관, 음주2번의 경력도있음)- 궁금한사항은 양육권 내가 가질꺼같은데 협의가 안되니 이혼절차 어떻게 하면되는지, 혹여나 몰래 주소이전이나 애들 데려갈까봐 못데려가게 하고싶고 아직 이혼전이니 양육비 받아야하고 이모든걸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양육권에 관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양육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전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귀하의 경우처럼 자녀문제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조정 또는 이혼청구 등을 제기하여 이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가 정하여 지기 전까지는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이혼소송시 일어 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기간 중 한 쪽 부 또는 모의 양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재판 기간 중 자녀의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걱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법적으로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과 재판 중 자녀를 일방의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이에 대해 사전처분으로 양육자를 정해 줄 것 또는 자녀의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신 분들에게는 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변론, 무료 대서 등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