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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요 입장.
남편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야하는게 맞지 않겠나? 올라가자.
집사람의 주요 입장
집사람은 본인은 청주에서 일해야한다.
친정엄마와 애기를 인천으로 올리겠다.
치매(경증)에 걸린 시어머니 모시는거 부담스럽다.
집사람의 입장이 말이 안되는게,
치매걸린 시어머니는 모시기 싫다고 하면서, 친정엄마하고 애기를 인천으로 올리겠다. 라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끝내는 별거를 하게 되고, 앙금은 쌓이고, 해결하기도 싫고..
이제는 거의 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현재 초등5학년)의 양육비는 매달 꾸준히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그만 정리하자라고 문자를 통해서 전달은 했지만,
집사람은 답변도 없고.
저도 일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썼고.
그러는 사이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서 법원에 가봤지만 서류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정리에 대한 대화도 못했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의 확고한 생각은 "더 늦기전에, 이혼하자."라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검토해주시고,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간 이혼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상담내용만을 고려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재판시에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혼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사실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부부간 회복이 어려울 만큼 골이 깊은 점, 의사의 합일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문제를 법원의 조정을 받아 아내와 의사를 합일점을 찾아보시고, 만약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파탄의 유책여부와 회복불가능한 결혼생활의 파탄 등을 입증하여 이혼판결울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 이혼여부 뿐만 아니라 재산, 자녀문제 등 부부간에 협의하고 고려해야 될 사정이 많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