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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함(4월, 이혼사유는 전남편의 도박)
- 두 아이의 양육권은 나에게 있으나 둘째(11개월)는 전남편에게 있음
- 올해 9월에 둘째를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주겠다고 함(아이에 대한 애정, 양육비지불이 부담스러워서그런 듯 함)
- 전남편과 애착이 형성되어 나나 친정식구들을 낯설어함
☆ 희망사항
- 9월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시키고싶음.
☆ 궁금한 점
-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셀프로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변론, 무료대서 등의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양식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는 유아인도심판청구서 내용입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상대방 은(는)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유아인도심판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입증방법 등
201 년 월 일
청구인 (인)
000 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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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입니다.
2. 청구인은 귀하가 되며, 상대방은 전남편입니다. 사건본인은 자녀입니다.
3.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귀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협의이혼시 작성하였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4. 그리고 전남편이 자녀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아는 지인, 친인척들이 증인진술서(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도 첨부하시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