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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남편이 취소하고 이혼을 안하려할때 이혼은 가능할까요?
폭력 바람 기타 드러나는 이혼사유는없습니다
소송으로 갈경우 재산분할은 5:5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유책사유는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태도, 심한 경제적 이기심에 대한 증거자료(당사자 간 녹음 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경제활동에 대한 통장내역, 지인이나 자녀들의 진술서 등)를 마련하셔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준비 당시 신혼집 마련에의 기여, 혼인생활 중 생활비 기여,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의 기여, 채무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면 귀하의 기여도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귀하께 유리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