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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한 달 전 양육비를 빌미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의 물건을 부수고 주먹과 발로 제 얼굴과 몸을 구타 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겁에 질려 울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구타 후 앞이빨이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퉁퉁 붓고, 얼굴이 멍이 들었으며, 왼쪽눈에 흑점이 생기고, 등의 통증과 누워서 뒤척일때 마다 심한 어지러움증과 이명 구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그냥 다친 사진만 찍었습니다. 안과와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보았고, 어지러움증 검사를 하고 싶었지만 비용 비싸 하지 못하다가 한달 뒤에서야 어지러움증이 가셨습니다.
현재도 양육비를 빌미로 여러가지 요구와 강요를 해옵니다. 아이들이 어려 아빠가 그리울까봐 여러가지 참았는데 더이상 아이들에게 구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쫒아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나 저의 집이나 아이 학교에 남편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전입 신고할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가 있으면 남편이 주소지를 조회 못한다고 합니다.
접근금지나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할때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그리고 소송시 법원에서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나요? 정말 끔찍하고 보복 할 까봐 무섭습니다.
또 전 남편의 거주지가 불분명 하였는데, 남편의 강요로 친정집에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집에 가서 난리를 피우겠다고 협박합니다. 분명 제가 전 남편 몰래 이사를 가면 친정집에 가서 소란을 피울텐데 친정집에 피해가 없도록 접근 금지 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남편이 아이들을 뺏을까봐 걱정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남편이 빼앗을 수 있을까요?
또 전 남편의 협박으로 제 가족들에게 돈을 꾸어갔습니다. 지금 조금씩 갚긴 하지만 어쩔때는 돈이 없다면서 안 준적도 많습니다. 이사를 가서 전 남편과 완전히 차단하고 싶습니다. 양육비를 매개로 제게 여러가지 강요당하는 것도 싫어서 양육비 안 받고, 힘들어도 혼자 아이들을 키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가족에게 꿔 간 돈만이라도 남편이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가족에게 꿔 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행위자의 주거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행위자,피해자) 각 1통,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 각 1통, 기본증명서(상세/피해자,미성년자녀) 각 1통, 경찰신고내역(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하진, 진단서, 지인이나 미성년자녀의 진술서 등이 있으며, 접수하신 이후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판사님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 및 피해자 모두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중 접근금지 신청사항에 친정 주소지도 기재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라며, 귀하에게 변경이 필요한 사유(미성년자녀 학대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제환경 등)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6. 상대방이 귀하의 가족들에게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