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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땅은 남편이 결혼전에 마련하였습니다.
집은 자가이고 2억3천 정도 되고 땅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지금은 남편만 외벌이로 벌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제가 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남편의 급여를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도 지난달부터 양육비만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만 주겠다고 하고 위자료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보너스 부분을 제하고 월급에 대한 부분만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물건을 던지고 부순 적이 있고 사진을 찍어 났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때려서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서 상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2. 남편이 폭력적인데 옷가지 조금만 가지고 아이와 나와야 되나요? 짐을 다 빼도 상관이 없나요?
집을 나올 때 남편에게 연락없이 그냥 나와도 되나요?
3. 제가 집을 나올경우, 짐을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4. 양육비는 월급만 책정되나요? 월급과 보너스가 다 포함된 금액이 양육비로 책정되나요?
5.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6.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각자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