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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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혼수상태로 대구강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친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직계보호자로 건강상태를 본인만 확인 중입니다.
대구강병원 간호사실에 전화하여
아버지의 건강상태 및 면회를 할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선상으로 말할수 없다고 했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알려줄수 없다고 직계가족의 저한테 면회방법을 안내 해 주지도 않고 보호자외에는 누구든 친부의 건강상태를 말할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일절 안된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가뜩이나 1년전 친부의 입원일 부터 새어머니의 경제적가정폭력 및 가스라이팅으로 (집보증금을 빼서 달라 대출을 받아서 월에 100만원씩 지원해라 서울생활 그만두고 지방에서 pc방알바나 하고 친부 곁에 있어라) 정신과상담과 약처방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겨우 마음다잡고 사는 처지입니다.
전 친부의 의식이 깨어났는지만 제발 알려달라고 친딸인데 그것도 못알려 주냐고 팩스가 안된다면 대구에 내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겠다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10분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끊었고
몇번의 부재후 겨우 다시 통화가 되어 물어보니
"직계 보호자인 아내분께서 자신외에 누구도 장맹기님의 건강상태를 알려주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서 제가
저도 직계 가족이고 통화가 안되면 면회라도 하고 싶다
새어머니는 면회 자주 하시지 않냐? 가족관계증명서로 내가 직계라는걸 증명하겠다 했더니
" 어머니께서도 가끔 오신다 하지만 직계 보호자가
자신 외에 어떤 사람도 건강상태를 알수 없도록 해달라 했으니 우리는 딸이라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도 변하는것이 없다. 아내분인 직계 보호자분이랑 상의하셔서 그분이 동의 하셔야만 알려줄수 있다 면회도 안된다"
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친딸인걸 증명을 해도,
직접가서 면회 신청을 해도 '보호자인 새어머니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일절 말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진짜 너무 화가나고 친부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젠 불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에게 제가 굽히고 들어와
자신이 요구했던 금전적요구와 시키는대로 할것을
예전부터 요구해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둘뿐이였던
아버지와 저인데 친모도 아닌사람이 의식없는 아버지를 소유하고 아버지의 친가와 저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않으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않으면 의식이 깻는지 어디 다른 아픈덴 없는지 건강상태도 알수 없다는게 너무 가족으로서 화가납니다. 돌아가셔도 알수 없다는 불안감때매 너무 힘듭니다.
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Q. 병원측의 말대로 새어머니(아버지 직계 보호자)의 동의없인 직계 딸인 제가 아버지의 사망소식도 알수가 없는건가요?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면회나 전화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병환과 새어머니의 억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일단,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개인정보법 및 의료법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사 건 외에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상 보호 관련하여 계속해서 다툼이 일고 있다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