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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니 임신6주라고 해서 수술한 비뇨기과 가자고 하니 실토하네요 정관수술 안했다고... 애낳고 일주일 된 사람한테 정관수술하고 왔다고 정액 빼야한다고 손으로 해달란 사람이었어요 완전 배신감 느끼고 도저히 같이 못살아요
이기적인 놈이 이혼 못한다고 버티네요
적어주신 상담내용을 보면,
혼인생활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임신과 출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임신의 가능성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만큼 큰 충격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귀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이 갑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이 계속하여 이혼에 반대한다면, 이혼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언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파악하여야겠으나,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배우자의 거짓말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고려할 때 혼인생활 중 남편에게 다른 파탄 책임이 인정될 사정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혼사유 및 파탄의 책임에 대한 고려는 혼인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남편의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을 거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제기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