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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게 너무많은 애아빠는 오토바이두대와 스포츠카를 타고다니며 퇴근을해도 애랑 놀아주는일이없고 독박육아에 평소 자주 술을즐기지만 항상 시어머니문제로 싸움이번지고 몸싸움까지하게되는상황에서 아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게아닌가싶어 이런상태로는 도저히 살수없을거같아요. 카드를 받아쓰는처지였던 저는 지금 이사 후 남편의 무리한 인테리어에 카드는 사용불가이고 핸드폰요금도 밀린상태이며 먹고사는데 문제는없다지만 좋은거 이것저것 먹이고싶지만 그러지 못하고있어요. 그러는와중 오토바이를 새로 산 애아빠한테 필요한돈만 조금씩 받아쓰는입장이라 당장 갖은돈이없어 소송도못하는상태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싶어요. 이런경우 어떻해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과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등에 협의가 되신다면,
이혼,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의 취미 등 사치, 낭비로 인한 무리한 지출로 인해 카드 사용이 불가해졌고, 핸드폰 요금도 밀린 상황으로 보아 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력이 없으시더라도, 법원이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의사 유무 등을 파악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력과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 제기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변론, 무료대서 등의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