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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여자의 남편과 아무사이도 아닌데(등산카페 억지로 불륜처럼 만들어내고 2.3년전에 처음시작된 일인데
아직도 증거를 찾는다고 제가가입한사이트 다뒤지고 자기남편 폰에 위치추적장치 달고 녹음장치달고
제이름이 그통화에 거론되었다고 제 직장 상급처를 들먹이며 고발한다는지경에 이러렀습니다.
저는현재 아무런 댓거리도 하지않고는 있는데
이런 황당하고 무례한 일은 어떤법률적인해결이가능한가요?
저여자가 저런 짓을 못 하게하려면 어텋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충분히 귀하의 피해나 고통이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신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상대방이 귀하의 직장이나 집 등에 방문하거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보내지 않도록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에는 입증방법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