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퇴직금
조회 : 119 등록일 : 2021-08-12
작성자 : omr061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주부로 아이를키우멸 살다 2017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30년째 한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시 미래의 남편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배우자 일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이혼시 연금분할청구 방법과 비율에 대해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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