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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거부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아 별거를 하였고 그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저는 아이의 양육을 생각하고 애엄마의 요구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 하여
별거 당시의 과거양육비를 일시급으로 주었고 그 뒤부터 매달 협의한 금액의 양육비를 주었지만
상대는 양육비를 주며 자기를 괴롭히고 아이를 괴롭히는 거라며 양육비 필요없고
면접교섭도 하지 말라며 몇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 하고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 주며 계속 면접교섭을 진행해보려 하였지만
상대 집안 사람들까지 가담을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변호사의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뚜렷한 방법도 없고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였습니다.
양육비를 서로 주고 받지 않겠다고 합의, 공증을 받아도
추후에 미지급양육비 소송을 걸면 다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비양육자로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와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면접교섭이행신청도 한번 했었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아 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처분 신청도 한번 했었지만
그럴때마다 상대는 애를 보여주는척을 하며 법원의 판결도 피해 갔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우울증 치료도 받았고 지금은 가정상담센터에 상담도 몇차례 받아보았지만
회당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도 별다른 차도가 없어 상담도 중단한 상태 입니다.
상대는 가족이 똘똘뭉쳐 아이에게 세뇌를 하고 저에 대해 안좋은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7살인데 아직 제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몇번에 면접교섭에서 장난감을 사 주었다고
저를 그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는 사람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부당한 취급을 받은게 많지만 다 열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소연만 늘어 놓은거 같은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양육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 하였고
아이를 진심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면접교섭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매번 양육비가 필요 없고 면접교섭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의 요구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때
상대가 보인 태도와 여러 정황들을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 상대가 계속 아이를 교육하고 세뇌시켜 저를 거부하게 만드는데
그런점을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 지금까지 상대의 행동들과 청소년이 된 아이의 의사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시 제가 받아 올수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작성해 보려합니다. 이하의 질문은 이해를 위해 재작성된 것이므로 만약 귀하의 질문의도와 다르다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거나 법률전문가와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상대의 요구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때
상대가 보인 태도와 여러 정황들을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서로 협의하여 양육자는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고, 비양육친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세월이 지나 양육자가 포기했던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이행을 강제할수 있나요? 이를 협의단계에서 확실히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 구두 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이므로, 추후 양육자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귀하는 별도로 이의제기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방지 하기 위함이라면, 두분이 법원에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조서로서 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시오. 조정조서는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양육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자녀가 19세에 달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면접교섭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두분이 양육비 포기, 면접교섭 포기를 서로 협의하고 조정조서 작성까지 마쳤다고 해도 귀하가 사정변경에 따라 자녀가 너무나 보고 싶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러한 사정을 들어 면접교섭을 신청하게 된다면 결국 청구권 자체의 상실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인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조서로서 작성해 두는 의미는 면접교섭하지 않는 동안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실제 조정에서 두분과 함께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상대가 계속 아이를 교육하고 세뇌시켜 저를 거부하게 만드는데
그런점을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양육비는 계속 지급할 것이고, 면접교섭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저를 아버지로 생각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양육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육자가 자녀에게 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귀하와 면접교섭을 이유로 자녀가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이혼한 비양육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기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함께 하는 시간이 비례하여 친밀감을 갖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청소년,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아이 스스로 잘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누구 한쪽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므로 귀하가 꾸준히 자녀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다려준다면 아이의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잘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자녀와의 원할한 대화를 위해 부모교육이나 대화법 교육,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교육 등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맞는 자녀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지지가 있습니다. 힘과 노력,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 지금까지 상대의 행동들과 청소년이 된 아이의 의사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시 제가 받아 올수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추후 양육자에 대한 변경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 아내분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인 자녀의 의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의 나이에 맞는 육아와 대화, 감정 읽기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귀댁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안계서 줄수 없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주려는 사랑이 많은데 꼭 자녀가 알수 있게 잘 전달되어야 겠지요.
다만 걱정은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잘못된 방법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 사랑으로 자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