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다름이 아니오라 어릴때부터 직계존속 및 형제한테 폭언,막말을 일삼아오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때부터 30대까지 저한테 주접떤다, 아x리 닥치고 있어, 정신병원에 쑤셔 넣는다, x발x끼
경멸적인 말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몇천번을 들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안되겠다 싶어서 몰래 폰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몰래 정신과 상담 까지 받아온 상황이구요
예전에는 폭언,막말하는거는 봐주었지만 요즘세상시대에는
가족끼리도 폭언,막말 하는거는 봐주지 않는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이거 맞는말인지 질문드립니다.
경찰이나 변호사 조언을 구해야하는지요? 저또한 30대 남자이니 가족경영으로 일하는터라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운전하는거는 좋아하는터라 가족경영 철수하고 면허취득해서 운전직쪽으로 옮기 싶습니다.
일주일전에는 본인이 결혼의사가 없다햇는데 베트남 여자 이런이야기 하는데
본인의사 없이 강제결혼해도 직계존속이(부모)가 강요죄 성립되고, 저또한 결혼 무효소송에 승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및 폰에 녹음한거 수십개는 있는데 폭언,막말에 대한거 대해서는 폰녹음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만약 전화 바꾸고 몰래 짐싸고 나올시에 신변보호 요청 및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조언이나 상담 받을수 있는지?
아까 말한거처럼 주접떤다 등등대해서 모욕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만약 가족경영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일시켜도 강요나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당사자의 혼인의 합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볼을 볼 때 가족의 분위기가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혼인의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사실을 들어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할 수 있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꼭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정신과 진료 및 폰에 녹음한거 수십개는 있는데 폭언,막말에 대한거 대해서는 폰녹음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만약 전화 바꾸고 몰래 짐싸고 나올시에 신변보호 요청 및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조언이나 상담 받을수 있는지? 아까 말한거처럼 주접떤다 등등대해서 모욕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 귀하는 성인이므로 언제든 귀하의 의사결저에 따라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협박, 모욕, 폭언 등에 대한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여 귀하가 직접 가족들이 귀하에게 접근, 전화, 메일, 문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 등이 받아들여질 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폭력의 정도와 위험성에 따라 신변보호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그 밖에 주소지열람제한 신청, 가정폭력과 관련한 고소,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신청등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가족경영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일시켜도 강요나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판단은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 알고 유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경찰서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경찰과 검사의 사건수사와 함께 위법행위에 따라 기소여부를 검사가 정하게 되고, 유무죄는 판사가 재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