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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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협의이혼은 했으나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망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남편의 연금이 있어 수령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이라는 가정법원 판결문을 받아오라고했습니다.
절차나 방법등을 잘 모르고
가정법원에 문의 하니 법률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하네요.
일을 하다보니 시간내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아 법원사이트에서
이곳을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은 주로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연금이나 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생전 혼인 의사 및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귀하와 남편사이의 사실혼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셨으므로 귀하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십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이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란 단순한 동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라고 할만한 객관적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실체란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같이 살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주변이 부부관계라고 인정할만한 실체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문자, 대화내용 녹취록, 증인진술서, 함께 생활했던 사진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변론, 무료대서 등의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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