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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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채권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문의 드립니다.
1. 법원에 제가 따로 더 제출할 것은 없는지, 법원과는 판결문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 제가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받을 적극재산은 은행 예금 및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정도입니다.
한정승인공고 2개월 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금융사에 문의하고 돌아다니며 해지 신청을 하고 수령해야 하는 것인지,
한 꺼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의 경우 해지를 위해서 상속인 전원이 가거나 혹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은행도 동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재혼 가족이 있고 저를 포함해 같은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연락처를 모르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금액이 너무 적은 계좌는 그냥 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문을 받은 후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1. 한정승인 공고, 최고 이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변제해야할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알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및 신문공고기간 동안 신고한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으나, 현재 부친의 채권자를 알지 못하고, 신문공고 2개월의 기간 동안 연락이 온 채권자도 없다면, 상속채무변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상속재산을 상속인들과 분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3.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부친이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우선하고, 협의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거나 이러한 분할이 어렵다면 귀하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상속재산 중 귀하의 재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 또는 보험금,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상속인전원이 협의하여 재산처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만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할 수 있을 수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액이 너무 작은 계좌의 돈을 찾이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먼예금이나 휴먼보험금은 훗날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상담은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