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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는 음주운전 및 폭행, 도박 등 여러 범죄이력이 많으며 칼로 인한 난동으로 제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음주운전 이력으로 여러 번 면허취소를 당했으며 최근에는 집행유예 6개월의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의처증이 심하여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직장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조퇴해서 집에 가있어라” 라는 등 협박을 일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약 없이는 잠도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돈벌이를 못하여 생긴 생활비 빚에 분노하여 어머니를 괴롭히고(어머니는 아버지께 빚의 유무를 말하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본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카드를 가위로 자르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4. 저희 가족과 특히 어머니에게 “개같은년”, “쌍년아”, “부부싸움 중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겠다” 라고 하는 등 언어폭력을 일삼고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모든 분노를 어머니와 가족에게 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전화하여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5.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는 걸 말리다가 생긴 어머니의 상처 사진, 1에서 언급한 칼로 인한 난동의 경찰신고이력, 어머니가 원한다면 이혼해준다는 녹취록, 음주운전 벌금 이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저, 오빠가 아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기록은 모두 차트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라는 이모에게도 심한 말과 협박을 하여 이모가 증인이 되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증언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이혼 얘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심하게 분노하는 등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커보여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가족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단체의 지원 또는 정부의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 드는 변호사 선임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제 3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어머니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 대하여
부모님이 이혼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민법 제840조).
부친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부친의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예로는 증인의 증언, 증인의 진술서(자녀, 친척, 이웃 등 누구든 혼인관계를 잘 알고 있는 성인이 진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각종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벌금고지서, 병원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상담기록 등 어떠한 증거자료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증거채택여부는 재판장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소송준비 이외의 준비들도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접근금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 발생시 모친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금금지관련한 임시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경우 청구는 검사가 여러가지 폭력재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내려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 발생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 내용중 하나이므로 현실적으로 폭력 지후 바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등의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과 가족들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입니다.
3.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을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소장 작성 등 재판 진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무료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도와드리거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상담소를 꼭 방문하여 상담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친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