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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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질문자가 원고) 피고가 3명 진행이 이번년도 마무리됨
원고와 피고는사이가 극도로 좋지 앟음
2. 소송 후 상속재산분할이 판결문이 판시됐고
3. 그러나 피고중 한명의 구라쟁이가 소송내내
피상속인이의 생전카드값, 렌탈비, 병원비등을
자신이 냈다고주장 했으나
4. 소송 끝나고 증거를 찾아보니 렌탈비, 카드값은
그 피고중 한명이 낸게 맞을수 있겟으나
병원비 1300여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것이었음
5. 그러나 증거를 늦게 찾아 항소기간을 놓침
6.상속재산중 예금 부분에서 상속예금을 각자 상속 지분대로
받아갔으나 판결문을 보니
1900여만원(피상속인의 렌탈비, 카드값, 병원비)에 대해서는
피고 중 써글 구라쟁이 한명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1900여만원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은채
그냥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전체 상속예금에서
제하고 4명이서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시돼있음
(피고중 자기가냈다고 주장한 사람한테
주라는 이야기 는 1도 없음)
7. 이러다 보니 은행은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 누구에게도 줄수없고 또,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고 함, 나머지재산은 나누고 1900여만원은
현재 지금 은행 별단계좌에 소송 마무리 후 7개월 가까이 들어가있음
8. 도대체 이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병원비는 이미 피상속인이 낸것이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인데 이 증거를 항소기간이
지나 찾아 항소도 못함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그대로 마무리되버림
9. 은행대상 혹은 상속인들 대상 다시 소송을 질문자가 걸수 있는지
혹은 걸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제,, 1900여만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시 재산을 나누기 위해
도대체 저 상속재산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판결문 및 소장을 가지고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 소장 및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답변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