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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입니다 현제 살고 있는 아파트 백프로 친정돈 으로 샀습니다. 현 시가 약 5억
15년 결혼생활 남편이 생활비 벌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은 산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내기 위해 3인 대표 명의로 1억5천 대출받았습니다. 1인당 5000만원씩 대출받았습니다.
2년간 이자 지급한 내역있습니다
질문 1 : 제 증여세 지불을 위해 , 5000만원을 동생명의 로 대출받았지만 2년간 이자 지급한 내역 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 목록에
제 빚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 2년 전에 동생이 대신 은행에 대출받은 5000만원 + 1000만원(20프로 추가 근저당 설정) :
저의 이혼 등으로 동생이 저를 못 믿어서 지금 제 아파트에 ,
동생이 근저당 설정 6000을 해야 제 빚으로 인정 받아서
재산분할에 이롭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등 참조),
증여받은 재산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이므로 둘다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모은 재산 또는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산(적극재산)과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소극재산) 모두를 제외하고 혼인생활 중 모은 재산과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할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증여받은 산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간 산의 보유와 대출금납입, 가치증대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귀하 또한 증여세등의 납부를 위한 대출금(동생에게 차용한) 등에 대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산에 대한 증여세납부를 위해 귀하가 부담한 채무를 공동의 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동생에게 빌린 5천만원의 입증을 위해 증여세 납부증명서, 동생의 대출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인진술서 등도 가능합니다. 꼭 근저당설정을 해야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동생이 강제집행이나 귀하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