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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팽개치고 이제늙으니까와서
배째라하는사람과이혼할수있나요?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사안에서 15년 동안 별거를 한 사실,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은 위 사유 중 제2호 일방의 악의적 유기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악의적 유기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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