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34 등록일 : 2021-08-17
작성자 : suwon1127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작년 8월 보증금 400에 월세 54만원으로 계약하고 집에 들어 가서 살았는데 무속행위(무당같은 행동을 한다고 건물 매니저는 주장하고 있음) 때문에 저를 쫓아 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 짐을 빼고 싶었지만 건물 측에서 다시는 집에 돌아올 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 조차 제 짐을 대신 가져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연락이 되어 이야기를 해보니 저를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10개월치의 월세 비용이랑 하루 미납시 1만원씩 추가로 제게 비용청구를 하고 제가 그 집에 살았을 당시에 바닥에 물난리를 쳐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누수공사비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집에 놔둔 10개월간 제 짐도 없이 살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고 지금이라도 제 짐을 찾고 싶으나 그쪽에서 현관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전에 입주시 알려줬던 현관비밀번호랑 같다고 하면서 10개월이 지나 기억도 못하고 있는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짐만 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8월 24일까지 짐을 안 뺄 경우 하루 미납 요금을 더해서 청구한다고 자꾸만 돈으로 저를 협박하는 저의들의 속내가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살았을 당시에 누수보수 공사비용은 제가 대신해서 갚을 수 있겠으나.. 살지도 않은 10개월의 월세비용이랑 미납요금까지 내야 한다는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가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항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니 임대차 등 민사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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