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모님께서 2019년 1월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합의 이혼하신 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35년의 혼인 기간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거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폭언, 폭행, 외도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및 시모와의 갈등 속에서도 두 딸이 어려 참고 이혼을 미루어 살다가 딸들이 장성한 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합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노령연금을 분할신청한다고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학업과 직장을 다닐 때 어머니에게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폭언하며 삶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2년내, 위자료 소송은 3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이혼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관할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상담하신 내용으로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이며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할 내용이 아니라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귀책이 있는 당사자(본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것으로서 해당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는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즉 위자료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협의이혼을 한 후 나중에 혼인파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가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성함 등 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저희 상담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가셨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담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