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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쌍방폭행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상대측과는 서로 접해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어머니 말씀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일 어머니는 혼자 밭에서 일하시고, 상대측은 아들과 엄마, 그리고 일도와주시는 한분 포함해서 3명이
일하러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상대측이 서로 말다툼하던 도중 갑자기 상대측 아들이 달려들어 저희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상대측 엄마는 저희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측 아들은 수차례 떨어졌다 다시 달려들었으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때마다 상대측 엄마는 저희 어머니를 뒤에서 팔과 함께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뒤에서 껴안은 상대측 엄마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이빨자국이 났고, 계속 맞으시던 중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마침 지나가던 마을 주민아주머니가 듣고 달려와서 아들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떼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잠시후 멀리서 보고 오신 윗동네 할아버지께서 도착하시어 아들을 떼어내서 겨우 어머니께서 벗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다음은 당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들어본 내용입니다.
1. 도움주신 아주머니
일보러 가시던 중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보니 폭행 장면이 보여서 달려갔고, 도착해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대측 엄마가 뒤에서 껴안아 잡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대측 엄마의 팔을 입으로 깨물려고 시도하시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떼어내려고 시도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떨어지지 않아서 애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떼어내서 데려가셨다는 내용입니다.
2. 도움주신 할아버지
멀리서 보니 아들이 달려들면서 저희 어머니를 폭행했고, 떨어졌다가 다시 달려들어서 폭행하는 장면이 목격하셨답니다.
그 이후 아주머니 한분이 가서 떼어내려 하는데 안떨어져서 계속 떼어내려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셨으며, 곧이어 할아버지께서 도착하시어 아들을 떼어내시고 저희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게 데리고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저희 어머니는 눈 주위와 얼굴에 멍이 여러군데 들었고 손과 다리 등에도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어머니는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리리는 곳이어서 귀하의 쌍방폭행 정당방위 관련하여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격자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해두시고, 피해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