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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 친생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고 친생모가 입양을 진행하여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 부가 차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입양철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친권은 아동 모에게만 있는 상황이구요..
아동의 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동을 키울 수는 없어 아동복지시설에 몇년간 맡긴 후 차후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키우겠다고 합니다.
질문1.아동 부가 친권을 가지기 위해 인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인지신고시 아동 모와 동행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질문2.아동의 성을 아동 부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되나요?
질문3.인지신고를 하게되면 아동 부와 모 둘다 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동의 모는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친권에 대한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아동 부가 단독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 인지신고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인지신고되면 부모 둘다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 부가 단독친권을 원하면 법원에 친권자지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에 대해서는 인지신고시 아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잘 설득하여 인지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