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20 년 12월 말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여자인 제 돈 100% 로 구했습니다
거의 12월 초부터 같이 살았고
결혼식 이후 1-4 월까지 살다가 다툼으로 별거 하다가
7월 말부터 3주간 다시 집에 남자가 거주 했습니다
다툼에 원인은 생활비 문제 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가 갖고 있는 경제 권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결혼 조건에 중요한
이유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1 달도 채 안되서 남자가 자동차 구매를
원했고, 저는 자동차 구매에 돈을 보탤 수 없음을
전달하면서부터 다툼이 잦아 졌습니다
내가 자동차 구매에 돈을 보탤 수 없는 이유는 남편 예물을 사기 전에 2000만원 짜리
시계를 사느니 남자 차 바꾸는데 보태는게 어떻냐 물었음에도
차에 관심 없다고 거절하여 예물에 돈을 썼습니다
또한 당시 코로나로 집합금지를 몇달 당해서
제가 사업자금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힘들게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생활비 부터
같이 해보자 하였으나. 벤츠. 제네시스 등 고급차 위주로만
알아보면서 다툼은 잦아 졌습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돈 3000만원 정도에서 차를 알아보는게 어떻냐. 했더니
자기를 무시했다며 앞으로 경제권을 주지 않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가 생활비를 1원도 안줬습니다
남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댁에 월 1000만원을 주고 남자는 월급 300 만원을
받는다고 결혼 후에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만 했을 뿐
시댁에 1000만씩 준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시부모는 운영하전 식당을 물려줬을 뿐
주기적으로 식당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도 결혼 후에 알아서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연애 당시 대학을 다닌 이유만 언급했을 뿐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는 충격입니다
이후 꾸준히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시종일관 묵살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초 다툼 후 별거를 시작 했습니다
7월 말 저에 설득으로 집에 다시 들어왔고
생활비 50만원을 내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관계는 틀어졌고 정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이 경우 남자에게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보냈던 예단비 1000만원 및 기타 결혼에 들어간 비용들
남편이 주지 않았던 생활비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비
이런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법률혼에 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위 6가지 사유가 일방적으로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귀하가 위에 말씀해주신 사유들이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협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증거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