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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55(6.30일자 명퇴후 재취업)나52(직장생활10년하고 건강상태 안좋아 전업주부)딸28(현재같이 살고있음).아들25세(취업후 기숙사생활)...(둘다 증언가능)
결혼생활27년...바람횟수현재까지 걸린게 4번
3번은 잘못했다 빌어서 증거 삭제.
첫번째바람 친정식구앞에서 남편이 용서바람
세번째바람 딸과 내앞에서 용서구함
네번째바람 현재 진행형(올1월부터~)
증거는많은데 날짜상 겨우 2주분량
1.통화내역
2.비아그라 구입해서 먹고다니는거
3.출장핑계대고 몰래 연가내서 여행간사진
4.여보사랑해등 다수 애정표현문자
5.반지선물
6.상간녀한테 현금입금내역
7.인터넷쇼핑을 상간녀가해서 우리집으로 배달시킴
보유재산
아파트1채 공시싯가 1억3천
남편공무원연금260.재취업월급 350 남편명의 통장.카드 사용내역 하나도 보여주지 않음
각방생활20년(부부관계 10년째 아예 없음)...언어폭력과 술주정으로 인함
방이 두개뿐이라 하나는 엄마와 딸이 같이쓰고
하나는 남편이 씀
27년동안 별의별욕설 매일 들음 언어폭력 아주심함
자식들 앞에서도 욕함(증언가능)
알콜중독심함(하루라도 안마신날이 1년에 며칠안됨,(증언가능)
증거는 많은데 아직 생활비를 줘서 참고 살고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증거가지고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증거사진이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2.협의이혼도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지요?
3.재산분할과정에서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증거사진 유효기간
4.공무원연금 이혼시 50%정도 준다고 알고있는데
남편 사망시 어찌되는지요?(남편이 췌장염으로 6년째 서울대병원에 1년에 2번 ct찍으러 다님.
그 와중에 비아그라 몰래사서 먹고다님..언제 쓰러져도 이상할거 없음)
5.협의나 재판이혼시 현금입출금내역과 신용카드
기록 카톡문자 증거로 요청할수 있는지요?(명퇴 퇴직금1억1천4백 보지도 못함.전부 그동안 생활비
준거 빚갚았다고 함)지금도 돈을 물쓰듯함
6.협의와 재판중 제가 최대한 피해 안보고 마음 안다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전문가의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녀를 형사상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변호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게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이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명시나 사실조회가 어렵습니다.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에 청구할 경우 은행 등에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며, 카톡 내용 확보는 기술상 가능한지 해당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