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산분할,사해행위
조회 : 126 등록일 : 2021-08-22
작성자 : isexygo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결혼10년차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모르게 2019년부터 현재 2021 8월 현재까지 신용대출로 1억7천을 받아 비트코인투자로 모두 탕진하였습니다.회사는 8월 말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구요.아내가 얼마전 이 모든사실을 알아버려서 협의 이혼을 요구중입니다.저희 현재산은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1억(담보대출8천만+제돈 2천만) 퇴직금1천만 소형차8백5십만 이 전부인 상태인데 보증금2천만은 결혼하기전 아내가모은돈1200만원+장인증여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원은 아내에게 전부 줄예정이며 1850만원은 50%대50% 으로 분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진행시 사해행위에 해당할런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하여, 혼인 전 배우자가 자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소형차에 대한 1/2 재산분할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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