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능 여부
조회 : 131 등록일 : 2021-08-23
작성자 : hkgros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1988년 재혼 하였으나 그간 많은 갈등으로 2006년 2월 28일 중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체류 하고 있습니다. 1953년생 남자로 중국에서 현지 여자에게 딸아이(현재 6세)를 하나 낳고 같이 살고 있으며 한국 호적에는 입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단지 국민 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에 근거하여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입니다.
다만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되 온라인상으로 안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이혼청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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