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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에 제 앞으로 재산분할 소장이 도착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그 유산 중 일부를 대습상속인인 피고가 받게 되었음
2. 다른 상속인, 대습상속인들은 상속권을 전부 원고 큰고모에게 위임했는데 피고만 아무 이유 없이 상속권 위임 협의를 거절해서 재산(부동산) 처분을 못 하는 상황
3. 피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유산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송비를 청구
그런데 상대측에서 저랑 협상시도한 적 없이 소송을 해서 저도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만, 이에 대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질문 1.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연 이의제기신청을 소장 받은 날로 2주 이내에 제출하고 답변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우선 이의제기신청을 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질문 2. 제가 준비한 답변서의 대략적인 요지가 이렇습니다:
1. 법정 상속분은 피고의 사유재산이니 처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당연한 권리임.
2. 아무 이유 없이 상속권 위임협의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 때 처음으로 협의차 찾아왔고 상대방 측에서 총 유산과 피고의 법정 상속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위임하면 유산 전체를 다 주겠다고 함(주1). 협의조건을 번복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법정대리인이던 어머니를 통해 밝혔었음(주2). 성인이 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협의 차 연락이 왔지만 피고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던지라 귀국하고 다시 협의하라고 어머니께서 설명했음에도(주3) 피고가 귀국 전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
3.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분을 모두 주겠다고 했던 점, 피고의 아버지가 가계를 돌보지 않아 생긴 부채를, 어머니와 공동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매고하여 매도하고 전셋집으로 이사, 당시 피고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주4),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주5)을 참작하여 상대방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청구.
이런 방향으로 답변서를 쓸 생각인데, 제가 법률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하고,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첨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의 주석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증빙자료에 관한 내용인데 신빙성이 비교적 빈약한 부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석)
주1. 증빙: 어머니와 원고와의 통화녹취록
주2. 증빙: 어머니와 원고와의 문자메시지 기록(pdf)
주3. 증빙: 피고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주4. 증빙:피고 아버지의 부채내역
주5. 본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대신 전세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주기로 협의했지만 이혼 직전에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 어머니가 전세금을 못 받아가게 막고,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도장을 찍었고 그 뒤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했습니다만, 너무 예전 일이라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하자면 이의신청은 원심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현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관한 이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법원에 대한 불복이라기 보다는 상대의 청구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의 인식여부와 그 절차이행은 귀하가 아닌 법률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부친이 부양의 책임(양육비 포함)을 다하지 못하여 생긴 채무관계는 부친과 모친과의 관계의 채권채무 관계이며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의 채무는 귀하가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그러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주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답변서 작성등 보다 정확한 안내는 송달받은 소장과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