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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사업상의 사고로, 약 6억 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혼시에 이 빚이 저에게도 전가가 되는지요? 2. 저의 무직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될까요? 3. 결혼시, 약 3천만원의 돈을 전제자금으로 남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4. 아무리 빚이 많아도 미래의 수익을 본다면 남편이 저보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까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방법일 것입니다.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자지정,양육비등에 관하여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이혼 할때는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제공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이라 하면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관계도 정리의 대상이 되므로 두사람 사이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각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귀하가 기여한 바(전세자금 등)가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의지와 아이들과의 친밀도, 양육가능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전업주부로 현제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꼭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