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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 탕진을 2차례하였고, `21.10월경 모든 빚을 청산 예정입니다.
(1차례 : 2억, 2차례: 5억 재산 탕진)
한정치산자 제도를 알아봤으나, 가정법원에서 판정을 받더라도, 남편 본인이 한정치산자를 알리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남편이 한정치산자임을 기망하는경우는 후견인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이아닌것같습니다.
문의
1. 남편이 모든금융권 대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2. 남편이 도박을 하서 재산을 탕진하면 이혼한다고 각서를 받아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가요?
3. 도박은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치유프로그램은 없는지요?
2. 각서는 남편이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이혼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보건소나 시구청에서 문의하시면 지역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