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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진행중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합의하에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혼인유지기간 27년.
남편사망후 배우자 60%수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별거여도
남편 사망후 저에게(배우자)60%지급이 되는지요?
아니면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면 사실혼관계로
내연녀에게 지급이 되는지요?
2.합의이혼하기로 합의를 봤을시
합의내용:집명의변경과 공무원연금50%(10년동안)이혼결정시까지
생활비300만원
법적효력을 만들려면
합의본 내용을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공증받으면 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장기 별거라는 것은 부부간 혼인생활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시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급권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상대방의 공무원 근무기간 중 혼인생활 유지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므로 별거하지 아니할 때보다 지급받는 비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실질적 혼인생활을 주장하여서 공무원 연금 분할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나 이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상대방의 불이행 시, 재산분할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