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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이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1년12월부터 매달 40만원씩 지급중입니다.)
2. 공증(양육비포기와 민형사상소송하지않겠다)받은 것은 무효인가요?
3. 이혼당시 양육비 40만원이었는데 아이가 원하는데로(80~100만원) 줘야 하나요?
4. 아이하고 만날 때, 그리고 평소 아이에게 보낸 선물, 생필품,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었는데 이런 것들은 양육비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5. 2021년 이전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권자또는 아이가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6.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08년도에 이혼을 했고 아이(여아)는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지만 (이혼과정생략) 아이아빠가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갔고
양육비는 상의도 없이 아이아빠가 임의로 월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1달에 2번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오면서 아이아빠가 공증 받아야 한다며서 법원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황당했고,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공증내용: ‘양육비를 포기한다. 이로 인해 민형사상소송을 일체 하지 않는다.’
저는 직장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혼당시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부모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번 아이를 보여주더니 아이가 힘들어 한다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시부모님댁에 사정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연을 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더니 직장도 없어서 소송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거라 월급이 너무도 작았고, 양육비를 10만원씩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이 당시 저에게는 10만원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조금씩 모아서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 주자는 마음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못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아빠가 주식에 미처있어서 결혼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주식으로 날려버렸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식에 미처있어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식에 사용할 것 같아서 10만원도 아이통장으로 입급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생활이 불안했고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7년 후 2020년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아이에게 전했고, 이후 아이는 갑자기 사달라는 요구가 이전보다 늘어갔습니다. 한 동안은 원하는 걸 모두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아이가 그동안의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그동안 엄마가 직장도 없고 공부하느라 돈이 없었고, 앞으로 모아서 성인이 될 때 그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양육비는 자기한테 주는거라며 지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양육비가 아닌 아이에게 주는 돈으로 2020년 12월부터 매달 4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양육비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는 아이혼자이러는게 아니라 뒤에서 아이아빠가 조종하여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 것 같아서 너무도 괘심합니다. 아이아빠는 현재 직장과 서울에 빌라3층, 땅 등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본인은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이아빠의 이기적인 성미에 지금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혼 후 단 한번도 서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전화통화는 시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만난 횟 수는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이가 요즘 법이 달라졌다면서 양육비가 80~100만원 이라고 하며, 공증내용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아빠가 못 만나게 했으니깐 지금이라도 법으로 1달에 2번 보기로 한 걸 지키라고 합니다. 매번 만나자고 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되면서 만나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왜 이러는 건지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는 저와 자주 만나거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16살(중3)입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로써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조종해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아이아빠같은 비도덕적인 양육자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나, 공증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은 과정을 유효하다면 공정증서도 유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에서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을 한다면, 이에 대해 판사님 판단을 받아서 판사님 결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경제상황, 소득상황 등을 입증하여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보낸 선물, 생필품 등은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위 지급한 금원들에 대해서는 주장 및 입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참작하실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사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