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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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29살 여성입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친언니한테 만 4세부터 만 20세까지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 정도는 살해 위협, 상해등이 포함됩니다. 폭력을 행사한 증거는 남은 것이 없고 부모님이나 동생이 목격했다는 정도입니다. 제가 만 14세 즈음에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만 18세에 자살시도 후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아버지한테도 어릴 적부터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에도 노출됐습니다. 만 19~20세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7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냅니다. 작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받은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제 경우 아동청소년때 겪은 가정폭력의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민사로 진행하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리는 곳이어서 귀하의 가정폭력 공소시효 여부에 대해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 부모님과 동생의 진술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