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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은 안했습니다
출산하였고,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빠쪽아닌 엄마밑으로 출생신고 가능한가요?
아빠쪽으로했다가 소송으로 양육권 가져와야하나요..
이혼 준비중인데 아이는 엄마인제가 키워야합니다..
작성하신 글로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자녀가 출산하였다면 출생신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는 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됩니다. 만약 자녀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후 200일 이전이라면 귀하가 출생신고할 경우 어머니만 등록부장 등재됩니다. 물론 이 경우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하게 되면 부로 등록부상 기재 됩니다.
2. 이혼 후 귀하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녀가 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친자로 등록부상 등재되었다면 협의이혼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이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