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 사건 번호는 2021고단1617 로 8월 25일에 피고인인 고형수의 변호사가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8월 26일에 재판이 속행되었지만, 현재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 보았을 때 10월 13일로 재판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원래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지연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제가 형사사건 재판기록,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 만약 가능하다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제가 재판부에 전화를 한 뒤 방문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한지(두번 말고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는지, 거리가 멀어서요.) 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재판부에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와 통화하여 법원방문 일시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전체가 아닌 허가된 부분만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경우 제한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복사허가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