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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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문의드립니다.
결혼30년인 해외 거주 여자입니다.
제3국 해외거주하는것으로 예상되는 남편과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제도 등을 통헤 귀 여기서 진행 및 절차를 의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의 재산분할 할 것은 없으며 자녀도 모두 성년이라 양육 친권 문제등 다른 협의사항은 전혀없으며 소송으로 다툴 사안도 없습니다.
2019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제가 그러자고 했고 서류처리도 마무리해달라고 했으나 소식두절 상태로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지금까지 그대로 두어진 상태입니다.
소송 청구의 취지는 이혼판결만 구하면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면 상대에게 송달이 불가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접수 시에는 공인된 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대면 상담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사이버 상으로 소송을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혹 남편과 연락이 닿아 협의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한 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 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