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부양의무
조회 : 136 등록일 : 2021-08-31
작성자 : eunja56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저는 65세의 장애여성입니다,남편 또한 장애를 갖고 있읍니다.30여년전 1990년 결혼하여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읍니다.'83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살던집 장남인 남편 명의로 하고 어버지 퇴직금 받으신 현금4천으로 조그마한 안경원 운영하며 딸 둘 키우며 어려운 중에도 한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60만원씩 드리다가 IMF때 40만원으로 20년을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 하였읍니다.사건은 2년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시작되었읍니다.돈 쓸 줄 모르시는 분이라 이런 일 생기면 병원비 걱정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용돈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보험든다 생각했읍니다.응급실 모시던 날 어머니 돈 관리하는 둘째 누나는 아프다고 집에 가고 셋째 누나는 나에게 카드를 달라네요. 그동안 모아둔 돈 거의 없고 자기들이 안경원 차려줬으니 모든 것 책임 지우려 하네요.20년전 대출받아 시동생 4천 해 주었읍니다.그 이후로도 계속 남편 다 해 주었다네요.나이 들어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이제 어머니 병원에 계시니 통장 공개하고 앞으로를 의논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읍니다.'이렁저렁 하다보니 없다.쓰라고 준것 아니냐,너희가 알아 뭐하냐,네가 관리하고 싶어 그러냐, 자기들이 포기각서 써서 먹고 살게 해줬다.'그러면서 '병원비 신경 안 쓰게 할 테니 손 떼라네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올 필요 없데요. 남편은 건강이 안좋아 고1입학1달만에 학업 을 마쳤읍니다. 15년을 방안에서 지내다 우연한 기회에 안경기술을 배워 사회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 긴 세월 누구 하나 걱정해 준 적 있는가. 학교 못 다닌 것은 지가 안 간단 거고 아파 고생한 건 팔자소관이니 어쩌냐네요.어머니 우리랑 살면서 식모살이 했다고, 남들도 함부로 못하는'병신이 꼴갑을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네요.거기에 어머니 마저도 우리 '다 해 주었더니 혼자 잘 먹고 살았다고,4천에 대한 이자 받았다'고 . 그 돈에 대해 물은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 무슨 이득이 있나요? 장애동생부부 곁에서 떼내려고 라고 밖에요. 그렇게 서로 연락 안 한 지 2년입니다.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부축하면 화장실은 간다, 좀 더 좋아지면 퇴원할 수도'라고 하네요.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딸들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부양을 거부하고 싶읍니다 . 가능할까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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