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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이 채무가 많아서 소유하고있는집을 팔고 채무를 갚은 나머지금액 2억5천 정도를 저에게주고
양육권을 저에게주고 친권은 아빠가가지겠다고합니다.
문제는 남편이대표로 사업채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그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상황입니다.
양육비는 직원으로된채 회사에서월급형식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상황입니다
남편 개인채무때문에 저에게피해가올수있다며 이혼을 빨리하자고하는데요.
집이언제 팔릴지모르는 상황에서
이혼먼저해주고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질까걱정이되는데
이내용을 공증을받아놓으면 법적효력이있을까요?
2억5천을준다는 내용과.
직원유지시 월급으로300만원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사업채가크지않다보니 언제 사업을 접어버릴지알수없어서요. 양육비지급내용을 어떻게 명시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당장 내일법원에 가기로했는데
마음이바뀔까 걱정스러워 두서없는 글을 남깁니다.
도움되는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협의서내용대로 5월 17일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서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때는 위 협의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청구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