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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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4세의 여성지인과 동거중인데, 이 지인이 부모 이혼 후 키워준 조부모, 친부, 삼촌에게 20여년간 아동학대, 강제성추행 등을 당한 것을 같이 생활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가 없는데 신기가 있다며 강제기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친부의 강제성추행과 아동학대 부분
- 2차성징이 나타날 무렵부터 딸의 가슴을 만지며 "아빠니까 얼마나 컸나 봐야지."라며 만지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술상을 차리게 한 후 옆에 앉게한 뒤 손등으로 음부와 가슴을 훓었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음)
- 중2부터 성인때까지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밖에서 먹자고 하며 식사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거나 담배를 피우게 했다고 합니다. (성인때 딸을 불러내서 밥을 먹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문자로 당사자가 저녁식사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되냐는 거부메세지가 증거로 있습니다.)
-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을 중,고등학생인 딸에게 지속적으로 말함. "문하영이랑 뒷치기를 할 때 걔는 좋아 죽어."라는 방식으로 말함.
- 대학교 자퇴를 억지로 부친이 시킨 것(자퇴서에 아버지 친필 사유서가 존재함)
- 딸이 알바한 돈을 술값으로 자주 송금받아갔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게하기도 함.(송금이력은 남아있음,)
- 회사 사장들을 만나서 딸에게 사주를 보게 함.
2. 조모
- 가장 많이 그루밍범죄를 행하여 "효도니까 너가 아빠 술마실 때 있어줘라.","신기가 있으니 귀신이 성행하는 자시(11~새벽2시경)에 기도를 꼭 해라." 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함.
- 식사 시 가족들이 늘 남긴 음식을 주었으며, 상한 음식을 주고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음.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상할까봐 식초넣어서 그렇다."며 상한 음식을 모두 먹게 함.
- 돈이 없다고 급식비 낼때 눈치를 줘서 고등학교 3년동안 석식을 끊게함. (석식안먹은 영수증 존재)
- 밥을 잘 안주고 급식을 끊게 하여 초코파이를 사서 식사 대용으로 함. (영수증 존재, 친구목격자 진술서 존재)
- 반팔티 2장으로 4계절을 입게 하고, 겨울 한파에도 얆은 바람막이만 입히고 겨울 옷을 사주지 않음. 그러나 이때에도 너는 추위를 안타니 시원하게 입으라고 어릴 적부터 주입 후 입힌 거라 당사자는 학대인지 성인때까지 모름. (친구들의 진술서에 모두 겨울에 잠바가 얇아 이상하다는 말이 존재함.)
- 알바를 하면 그 돈으로 외식비, 화장품비, 의류비를 지불하게 함. (지불 내역 존재함.)
- 조모는 알바를 하고 돌아오면 현금으로 꼭 돈을 갖고 오게 함. (그래서 은행이체 내역이 2달밖에 없음. 1달에 수십만원 씩 가져감.)
-친인척들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억지로 사주를 보게함. (신기가 있어서 이상했다고 한 친척과의 통화 녹취록 존재)
- 기도나 사주를 보지 않으면 밥값안한거라고 잘 때 이불을 주지 않음.
- 고등학교 재학 시 '위클래스'를 시행했고, 거기에 가정폭력의 위험요소가 발견되어 상담이 이뤄졌으나 조모가 극구 반대하여 상담 포기함. 당시 조모는 "니가 이런걸 상담하면 왕따를 당하고, 대학교갈때 이력이 남아서 절대 안된다."며 상담을 거부하도록 지시함. (증빙자료는 현재없으나 학교 방문하여 알아보려고 함.)
- 당사자를 신을 받게하여 무당시키려고 무당집을 찾아다님.
3. 조부
- 30년동안 경찰을 했기때문에 폭언을 자주 하면서도 당사자가 녹음을 하면 입을 안 열고, 녹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음.
-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를 해서 신고를 하면 대가리를 터쳐 죽여야 한다."고 협박하여 당사자에게 위협을 가함.
- 당사자가 신기가 있다며 집안을 위해 강제기도를 시킴.
4. 삼촌
- 아동성범죄자 전과가 있는데 그 소송 당시 당사자에게 강제로 혐의감형에 대한 기도를 시킴.
- 중학교때라 힘들어서 안한다고 하면 할머니한테 일러서 잠을 못자게 하기도 함.
- 조모가 학대시 옆에서 더하라고 부추기는 자임.
- 조모가 신을 받으라고 할 때 차를 태워서 같이 다님.
- 지인들 사주를 보라고 불러내서 보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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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사항
1. 대학병원 정신건강 검사 진행 후 "지속성 우울장애" 진단서 및 "PTSD를 비롯한 공포, 자살 등의 수치 위험이상 수준"으로 결과나옴.
2. YWCA성폭력가정폭력 방문하여 상담 10회 이상 진행 중(상담확인서 존재)
3. 대전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 상담 월 1회 실시 9개월 째 진행 중(상담확인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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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1. 위의 아동학대 및 강제성추행에 대하여 고소 진행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알려주세요.
2. 정신적으로 "이것이 효도다."라며 그루밍범죄를 한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그 부분을 입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들어갔을 시 형사고소가 무혐의가 나온다면 민사는 치료비조차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검사단계에서 불기소의 가능성이 높다면 시작을 안하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도 큰 고통이기때문이니까요. 부디 학대받은 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을 지하여 이렇게 문의드리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쉽게도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련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에 미루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보기를 권합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형사상의 사건등 법률전반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방문시에는 소송 진행시 제출할 수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서류화 하여 지참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