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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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부부이며 ,딸의 나이는 5세,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1년 7개월전부터 부부관계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년 전부터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정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에 거주 하고, 아내는 옆집 빌라에 거주를 하면서 보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시골 할머니를 케어 하는 요양 보호사 인데 작년 12월에 그만 두고, 휴직 기간을 두다가 한달전에는 독도 횟집에사 저녁 5시부터 11시 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24시간 근무 하고, 24시간 휴뮤를 합니다.
제가 쉬는 날에는 오후 4시에 유치원에서 오는 보람(딸)이를 받고,
그다음 날 아침 출근할때 엄마 집으로 보냈니다.
일주일 전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전혀 통보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주일 동안 딸을 만날수도 없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본,초본 주소지도 볼수 없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고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냥 잘 있고만합니다.
아내와 통화는 되지만, 주소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람이를 키우고 교감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딸과 만날수 없도록 하고, 양육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딸을 만나고, 양육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하고 쉽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할수 없으니 법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정신병원에 정규적으로 진찰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
정신병(우울증)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진료 기록을 공식적으로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할수 있는벙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친이 손자(보람)를 보호 하고 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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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본 상담소에 전화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당시 전화상담을 하였던 상담위원입니다.
인연인 듯.. 여러 명의 상담위원이 있음에도 귀하의 사연을 제가 전화상담 및 사이버 상담을 하게 되었네요.
자녀를 보고싶은 마음과 안부를 모른 상황이 매우 힘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주신 상담글에 대하여 드리는 답변은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고, 다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시는 것으로 지난번 전화상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신다면 귀하께서 하실 수 있은 것은 관할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입니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지 있으시다면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등과 함께 사전처분으로서 이혼 등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녀의 양육자를 귀하로 정해줄 것이나 양육을 아내가 하길 원할 경우라면 면접교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참고내용으로 적어주신 판례를 고려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아내가 이사를 갔고, 주소지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아내의 주소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부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외에도 자녀의 공동양육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원하는 사항을 청구취지에 적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므로 양육자가 바뀌거나
공동양육관련 결정이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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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의 의사가지 있으시다면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등과 함께 사전처분으로서 이혼 등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녀의 양육자를 귀하로 정해줄 것이나 양육을 아내가 하길 원할 경우라면 면접교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에서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제가 , 사전처분으로서 이혼 등 편결이 있기전에는 자녀의 양육자로 저를 지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타드립니다.
맞다면 혹시 근거를 알려주실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전처분신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①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②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③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④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 종류: 접근금지,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 등
따라서 귀하가 재판상이혼청구시 사전처분신청으로 임시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등을 같이 청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