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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을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2003년에 했고.. 최초 전세 9000만원으로 신접살림하였습니다.
신랑돈 4000만원, 제돈 1,500만원, 3500만원은 부모가 빌려 줬다고 하였고
추후 아파트를 2억9000만원 사게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은도5,500만원 더 들어갔고요~ 이것도 부모님이
빌려줬다고 했고요... 총 신랑 4000만원, 제돈 1억 5백만원, 은행 대출 1억6천.
그때당시 신랑월금이 100만원 정도 였고,, 추후 월급 조금씩 올라서 이자만 내고 살다가
결혼초쯤부터 아픈조카를 돌보는 명복으로 저도 월급을 12년동안 매달 150만원 따로 받았고요~
그리고 2년제 계약직으로 2600을 벌었고요. 당연 살림은 혼자 다 했고 도와주는거 없었고요.
그러면서 인공수정 5번 시험관 8번 등등 애기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회상일이다 뭐다 해서 집에 일주일에 2-3번 맨날 술먹고 안들어오고
저는 뜬눈으로 밤을 센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터질게 터졌죠~
09년에 채무가 발견됬죠. 나 몰래 집을 담보로 8천만원과 제2금융권 1억1만원 총 1억9천만원이 더라고요
여기저기 돌려서 이자율 싼거랑 보험료 깨고 해서 현재는 은행권만 남은 상태고입니다.
그리고.. 제 몰래 술집여자랑 콘도로 여행도갔고 사고까지 나서 제차여서 동승자 확인을 했고 기차표 끊어
간 정황도 있고요. 돈도 1000만원 준 정황도 파악됬고요~그때 각서까지쓰면서 봉사하고 산다고하더니~
그래도 남편이라고 가족들하곤 사이가 좋고해서 저도 참고 살았어요.
1. 부부관계는 저라서 인지 신혼초부터 월 4회 했고 술만먹으면 제대로 되는게 없고요~
좀 따뜻이 다가가면 "널 여자로 본적없다"는둥 비수 꽃는 말만 하드라고요
그것도 그냥 술김에 말을 그렇게 하나부다. 자격지심이 있는편이라 이러고 넘겼죠~이해 해준답시고요~
30대후반부터 부부관계는 1년에 1번할까!말까! 이혼사유 된다고 해도~ 귓등으로만 듣고.
각방쓰고 있지만 얼마전에도 시골을 갔다와서 미안하고 해서 다가갔더니 관심없다 내치더라고요~
2. 불만을 제기하고 싸움이 됐다 싶으면 자기 무시한다고~ 말도 안통한다고 ~ 09년 이후 부턴 자주 매년 이혼 얘기를꺼냅니다. 이혼도장까지 찍었다가 본인손으로 두번다시 안한다고 찢어버리고선 작년 빼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3. 저도 사람인지라 아끼고 매달 100만원씩 부채 갚다가 이런일이 생기니 정말 배신감 느끼드라고요~.ㅠㅠ
3. 이런 경우 재산을 어찌 분배해야 하나요? 전 초기 아파트 구매당시 제가 투자한 돈 아니였으면 집을
못 사지 싶어서 투자로 봐야 할듯합니다. 신랑왕~ 이아파트는 무슨돈으로 샀냐고! 전혀 살수 없는 돈이란걸 알기에 묻기도 했습니다.근데 신랑은 자기가 직장 다니고 해서 반을 가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전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짐만 싸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도 말투가 직설적인게 단점이지만~ 성격이 많이 바껴서 배려하고 생각해서 대해주는데도 제가 한 행동은 그사람 눈높이론 헤아리지 못하드라고요~
신랑은 할머니밑에 형과 같이 살았고 돌도 안되서 어머니가 재가했고 어머니에 대한 정도 없고 제가 결혼후 자주 왕래하다 채무관계 터지면서 그쪽식구들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어찌해야 하나요?
신랑 아파트구입시 4000만원 본인 해먹은돈 1억9천. 신혼초 월100만원 그러다 차츰 증가함.
현재 회사생활하고있고 년봉7천만원선.국민연금도 가입.
부인 아파트구입시 1억 500만원 12년 동안 매년 1800만원.2년 3600만원.현재까지 매달 100만원수입있음.
아파트 현재가 9억 5천. 부채 1억6천.(신랑이 몰래한 담보7천만원. 초기담보 1억)
저 열심히 살았어요~ 딴데 한눈 안팔고요. 옆에서는 다들 애인만들라고 너 하나도 빠지는데도 없고 애도 안낳아 날씬하고 하니 애인 만들라고 하기도 했지만!! 가정이 있는데!!
이런 남편 이혼이라는 얘기 안나오게 하는 방법없나요? 짜증나요. 그렇다고 매번 어루고 달래고 할순없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구 답답하네요~.
저도 이젠 지쳐요... 정말 욕만 나오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등등 내가 청구할수 있는게 얼마나 되나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가. 대상
○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
※ 이혼 당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판 2013므2250호)
나. 비율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
다. 방법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 경매분할
○ 공유로 하는 분할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재산분할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