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베이비박스 출신 아이가 시설입소하게되어
시설장이 지정후견인이 되었고
그 후로 저희 집으로 일반가정위탁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후견인신청을 하면 지정후견인은 자연스럽게 후견인자격이 박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후견인 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변호사 없이 제가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등등
미성년법정후견인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후견인이 아니라 은행업무도 볼 수 없고 여러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후견인지정을 한 후에는 아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추후 입양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 이사를 가면 그 곳에서 학교 입학을 할 예정이라 그 전에 이름을 먼저 바꾸고 추후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나 비용,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한지 등등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미성년후견인 변경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며, 후견인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서 보다 적합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 실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던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청구인과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입니다. 관할법원은 아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청구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시면 관련 서류의 샘플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실 경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발생합니다. 기간은 법원에 밀려 있는 사건의 양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억 역시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 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접 하실 경우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